간호사가 간호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치료를 못 받고,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간호를 못 받고 있다.

의사 증원으로 발생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엔 ‘PA간호사’가 땜질하듯 채워지고, 정작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긴축 운영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전공의 복귀 및 행정처분 문제를 빌미로 오늘부터 대형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들이 무기한 휴진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의료계가 함께 일하던 병원 의료인력들을 실업과 임금 감소로 내몰면서까지 파업과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뿌리깊은 PA간호사 문제와 전공의 부족 등을 해결할 정교한 대책도 없이 밀어부치는 정부의 진행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 대형병원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였다. 간호사 채용의 불안과 부당함은 어제오늘의 일시적이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간 신규간호사를 대기순번제로 발령하여 최장 1년 이상 대기하게 만들면서 사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대형병원의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지난 10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꾸준히 늘려왔지만 부적절한 환자 수 배치, 불규칙한 노동시간 등 처우문제와 병원의 채용 관행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의정갈등 속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또다시 천명이 늘었다. 대기 간호사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안은 모색되고 있는가. 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활용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지혜와 의지가 과연 있는가 묻고 싶다.

심화되는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길 바랐던 국민들, 경직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체계가 해소되길 바랐던 간호사들은 의사 증원에 찬성하였었다. 그러나 국민의 고통은 심해지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들도 묻히고 있다. 감염병 팬데믹 이후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의 양적 질적 수급과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가. 의료공백 속에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간호사, 무급휴직으로 생계 걱정하는 간호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 예비간호사, 취업 불안으로 휴학을 선택한 간호대학생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간호사가 간호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파업의 우선 철회, 그리고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학계와 국민 모두가 바람직한 보건의료인력 대책을 위한 논의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

2024년 6월 18일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국립대학교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