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정부와 여당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존중하라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하였다. 이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간호법 중재안 강요를 멈추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안을 존중해야 한다.

2. 간호법에 대한 억측을 멈추라

간호사들은 병원 외 학교,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및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부실하다.

간호법안은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 적정 배치와 역할에 맞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호법에는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 개원 및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억측이고 거짓이다.

3. 우리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안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안 고수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12만 간호학생들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 및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19일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